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6.(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9. 20.

나. 제 안 자 : 이용범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9. 23.

라. 상정일자 :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9년. 10. 1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세움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과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가출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을 규정함(안 제9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가정 복귀 및 사회적응을 위해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 9. 23.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통계청 2019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은 우리시(2.8%)가 전국(2.6%)보다 높으며, 2019년 9월 기준 우리시 가출 청소년은 약 8천 7백 여명으로 추산할 수 있고,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직·간접적 범죄 피해에 더욱 취약하여 가출의 예방 및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김준범(2019), 청소년 가출과 다중피해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무질서의 가중효과, 한국청소년연구

○ 최근 사회적 문제인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해체는 청소년 가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출 및 거리생활에 따른 청소년들의 일탈 및 비행 문제는 건강악화는 물론 절도·폭행·성매매 등의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부작용이 매우 큼.

○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 지원 및 보호의 대표기관인 청소년쉼터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 여부 및 이용경험의 응답으로는 우리시(2.8%)가 전국(2.6%)에 비해 청소년쉼터를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중은 높으나 이용경험은 전국(3.2%)에 비해 낮은 것(1.5%)으로 나타나 가출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통합적 지원체계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여성가족부,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2019년 5월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의 발굴·지원·사후관리 등 지역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통한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경기, 경상남도에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타 시·도 가출청소년 지원 관련 조례 현황>

연번	법규명	공포일자
1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9. 26.
2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5. 2.
3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16. 3. 10.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사회·학업으로의 복귀와 적응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2.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의 제명

○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만 있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법령의 정의규정은 없음.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조(정의)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2017. 1. 2.)’에서 현행 정책에서 정의되는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로 ‘가출’이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어 ‘가출’이라는 행위보다는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어 그 용어를 대체하고, 그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이에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고자 국회에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의 부재와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음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의안번호 2006239(제안일자: 2017. 3. 17) 권미혁의원 등 27인

2. 의안번호 2008421(제안일자: 2017. 8. 7) 유은혜의원 등 15인

○ 그러나 청소년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가출 청소년’ 관련 연구를 ‘가정 밖 청소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추후 용어 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 김지연(2018),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방안: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2. 김희진(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과 제3호의  ‘보호자’는 각각 「청소년기본법」제3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에서 규정한 정의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다만, 청소년 관련 개별법에서는 청소년의 정의를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관련 규정>

근거법령		기준연령	호칭
법령	조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만 19세 미만	청소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 안 제2조제2호의 ‘가출청소년’은 조례안의 제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가출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감”으로 서술되며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출을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로 정의하였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19. 10. 9. 인출)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p.143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일반적으로 아직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 밖에서 최소 하룻밤 이상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음.

김희진(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19

○ 또한, 가정 밖 생활의 주된 이유가 가족과의 불화, 학교 및 학업문제, 교우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고 있으나, 안 제2조제2호의 ‘가출청소년’의 정의는 그 원인을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에서 발생되는 원인에 한정지은 것으로 보임.

○ 이에, 가출청소년을 위시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기청소년’의 정의에 착안하여 다양한 원인을 명시하거나, 어떤 원인에서든 가정 내 생활이 불가한 상황으로 인해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가출청소년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가출예방, 복귀 상담, 쉼터 설치 및 운영, 사후지원 등을 명시하였음.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제정안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로 다음의 조례들이 시행되고 있음.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연령범위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의 연령범위가 중첩되어 청소년과 아동 관련 조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았음.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보호 육성 관련 조례 현황>

연번	법규명	공포일자
1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4. 3. 10.
2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2019. 7. 17.
3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017. 1. 1.

<청소년 활동 관련 조례 현황>

연번	법규명	공포일자
1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2009. 11. 9.
2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2009. 5. 4.
3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5. 7. 27
4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2016. 11. 14.
5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5. 12. 28.

<아동 관련 조례 현황>

연번	법규명	공포일자
1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15. 1. 12.
2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2017. 4. 17.
3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 7. 17.

○ 안 제3조 중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청소년학자금 지원사업과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제19조 (학자금 지원)  시장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학생의 학자금전액을 매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원대상) ① 학자금의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제52조의 고등학교과정에 재학 중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2.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청소년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지원을 받거나 학비를 면제받는 청소년의 경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3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시장은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입소 및 퇴소 조치 등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 안 제5조는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에서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을 각 호에 열거하고 있음.

○ 안 제5조제5항은 지원계획이 「청소년기본법」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은 「청소년기본법」제13조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19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사업으로 ①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사업과 ② 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안 제6조(실태조사 등)

○ 안 제6조는 가출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와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조사 의뢰를 규정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의2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보호법」제33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2년마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18.]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특히,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는 17개 시·도 청소년의 매체, 약물, 업소, 행위, 근로보호, 일반현황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위영역 내에서 가출의 경험 및 빈도, 기간, 주된 이유, 기관 인지 및 이용여부 등 가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조사영역>

여성가족부,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분석보고서」p.21～24 편집인용

구분		내용
매체		매체 항목별 이용 경험률,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기기 등
약물		술, 담배, 고카페인, 유해약물 등에 대한 접촉, 경험, 경로 등
업소		청소년출입금지업소 및 유해업소 이용경험, 인지, 노출 정도 등
행위	폭력	피해 경험, 장소, 가해자 유형, 상담 및 치료 경험 등
	성행동	피해 경험, 장소, 가해자 유형, 상담 및 치료 경험 등
	가출	경험 및 빈도, 기간, 주된 이유, 기관 인지 및 이용 여부 등
근로보호		아르바이트 경험, 목적, 경로, 기간, 임금, 부당행위 및 교육 등
일반현황		성별, 태어난 해, 가족, 친구, 학교에 대한 인식 등

○ 따라서 안 제6조의 규정이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와 다른 실태조사를 의미하는지,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시책수립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7조(지원사업)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제40조(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안 제7조제1항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 사업비 지원의 근거규정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복지 등 보호와 가정·사회·학업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열거하고 있음.

○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종류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에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ㆍ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ㆍ보급

4. 청소년 상담ㆍ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청소년에 관한 상담ㆍ복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9.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안 제7조제2항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및 방법의 근거 조례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는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사업비와 사무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 p.562

○ 또한, 안 제7조는 안 제7조제1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해당 조문의 목적을 고려하여 제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 안 제8조제1항은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하였으나, 해당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또한, 안 제8조제2항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 안 제9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 안 제9조는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출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쉼터’를 연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가출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을 통해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최종적으로 보호체계로부터 독립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일부 조문의 경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아래 표에서  제시한 수정의견과 같이 문구(文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조문	제정안	수정의견
안 제3조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후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안 제5조제5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이	------------- 수립하는 ------------
안 제6조	-------------------------------관련 연구기관에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연구기관 등에----------------------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안의 제명이나 용어에 대해 어떠한 사항이 고려되었는지?

-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위기청소년의 개념은 다소 광범위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의 사후관리와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이 이용시설들을 그 목적에 맞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가출 원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가출청소년의 정의를 수정하고, 법령의 체계를 고려해 안 제8조를 삭제하며,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기청소년의 가능성을 안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를 “시책을 추진하여야”로 한다.

안 제5조제5항 중 “수립된”을 “수립하는”으로 한다.

안 제6조 중 “등에 대”를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로, “연구기관에”를 “연구기관”으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사업비의 지원 등)”으로 한다.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기청소년의 가능성을 안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제정안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시책을 추진하여야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이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 수립하는 ---------------------------------------------------------------------------------------.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출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에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 연구기관 -------------------------.
제7조(지원사업) ①ㆍ② (생 략)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 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 (생 략)	제8조 (제정안 제9조와 같음)
제10조 (생 략)	제9조 (제정안 제10조와 같음)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기청소년의 가능성을 안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이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출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2.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

3. 가출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4. 가출청소년 야간생활 지도

5. 가출청소년의 교육ㆍ복지 지원

6.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